박찬호의중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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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Movic | OST | Flash | 기타 |
벌기보다 쓰기 급급한 정부…나라곳간 비어간다
 견어살  | 2019·12·11 12:16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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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관리재정적자 45조5천억…역대 최대 수준<br>- 총수입대비 총지출 증가폭 커…이·불용 증가도 관건<br>- 올해 세수 펑크도 현실화…재정건전성 경고등 울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동향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들어 정부 적자 규모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 나라 곳간이 텅비다 못해 대규모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br><br><strong>◇ 올해 42.3조 적자 목표도 지키기 힘들어<br><br></strong>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 적자는 11조4000억원, 순(純)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 적자는 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 10조원 이상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규모다. 연간으로 볼 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2000억원 적자)이 마지막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원을 넘은 적이 없다.<br><br>기재부는 올해 전망치로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를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입대비 지출 증가세가 클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r><br>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를 예상했는데 (재정) 집행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소 적자를 더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br><br>정부 예상보다 재정적자 폭이 큰 이유는 현재 총수입대비 총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br><br>10월 누계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이나 급증했다. 목표대비 집행 수준인 진도율은 총지출이 87.8%로 총수입(85.3%)을 앞지른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지출 빨리 이뤄진 반면 세수는 더디게 걷혀서다.<br><br>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계획(291조9000억원)대비 집행률은 90.2%(263조2000억원)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교육부(53조9000억원)·행정안전부(50조4000억원)·국토교통부(34조8000억원),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11조7000억원) 등의 씀씀이가 컸다.<br><br>특히 정부는 올해 예산의 이월이나 쓰지 않는(이·불용) 금액을 최소한 줄일 방침이어서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년 평균 이·불용 금액은 16조5000억원 가량인데 조금만 더 집행하더라도 적자는 수조원 늘어나게 된다.<br><br>정부 예산에 담기지 않은 세입세출외 부문의 지출도 10월 누계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혀 올해 교부세 형태로 세입세출외 분야의 지출이 늘었다”며 “당초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분야의 지출이나 예산 집행률 상승이 적자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strong>◇ 세수 일시 증가했지만 ‘불황형’ 지적도<br><br></strong>지출 증가세에 비해 수입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월 누계 세수는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에 3조원 정도 적다. 예산(294조8000억원)대비 세수 현황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같은기간 1.4%포인트 하락한 88.3%에 그쳤다. <br><br>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도 “세수가 전년대비 3조원 줄어든 것은 회복하겠지만 1% 이내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10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대부분(17조4000억원)을 차지한 부가세 증가 요인은 ‘불황형’이라는 지적이다. 부가세는 일단 세금을 내고 난 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인데 10월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급액이 줄어 세수 증가의 효과를 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br><br>올해 남은기간 기대할만한 세수 증가 요인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종부세는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세수 부족을 메울 만큼 크지 않다.<br><br>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500조원대 예산 집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재부의 중기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9%다. 향후 ‘적극 재정 → 경제 성장 →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폭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br><br>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균형적 재정학 관점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지출은 ‘눈먼 돈’ 형태가 많아 성장동력을 확충할지 의문”이라며 “재정 집행이 현 세대에서만 소비되면 미래 세대에게는 빚만 남기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TD></TR></TABLE></TD></TR></TABLE><br>이명철 (twomc@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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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8일 넘긴 지각 처리…원안보다 7.9조 증액·9.1조 감액<br><br>28분만에 '일사천리' 의결…한국당 반발, 수정안 냈으나 정부 부동의<br><br>예산부수법안 26건中 4건 처리…관행 깨고 예산안 先처리해 한국당 "불법 처리"<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20예산안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다. <br><br>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br><br>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br><br>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br><br>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예산 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br><br>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br><br>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격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br><br>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했다. <br><br>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br><br>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문 의장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아들 공천"이라고 외치며 야유하기도 했다.<br><br>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도 제출했다. <br><br>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br><br>    이후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한 지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br><br>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br><br>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br><br>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의결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를 듣고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3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br><br>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em></span><br><br>    오후 10시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br><br>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은 26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1시간27분동안 4건만 상정·처리됐다. <br><br>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 밖에 남지 않자 오후 11시53분 주 부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br><br>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br><br>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해 '시간 끌기' 작전을 도모하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관행을 깨고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br><br>    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도 "불법적 예산 처리"라며 비난했다. <br><br>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상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2010년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br><br>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br><br>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br><br>    정기국회 마지막날 회기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다. <br><br>    그러나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r><br>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br><br>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br>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예산안 통과 항의하는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zinjin@yna.co.kr</em></span><br><br>    charge@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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